박근혜의 ‘언론법 제안’ 입맛대로 해석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김형오 국회 의장 주선으로 의장실에서 만나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여야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언론관련법 ‘중재안’에 환영의 뜻을 밝힘에 따라 여야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 직권상정 염두 “공감”

지분제한 비율 등 수정안 준비 ‘명분쌓기 숫자놀음’

박 전 대표는 15일 여론 독과점을 막는 장치로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제한 △보도채널 허용 지분 49%→30%로 인하 등을 제안하며,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여야는 일단 환영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지분 비율은 기존 한나라당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것도 (당의 입장과) 취지가 같다”며 “보도채널 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나라당도 꼭 49%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대표는 참으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답을 제시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도 박 전 대표를 지지하고 그런 태도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환영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박 전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대치정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제안 내용이 한나라당안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의 ‘합의 처리’ 제안이 언론관련법 처리 지연의 빌미가 될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미디어법,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언론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제안과 별도로 언론관련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점유율과 지분율 제한 등과 관련한 ‘양보안’을 낸 뒤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7일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상임위 논의가 무산될 경우 직권상정 요구를 위한 사전 포석을 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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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의처리 강조 “환영”

지도부, 일제히 발언내용 두둔…친이-친박 틈 벌리기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중재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대신 ‘여야 합의 처리’ 발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한나라당의 강경기류 저지용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라당도 박 전 대표 입장을 지지하고 그런 입장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언론법 쿠데타를 함께 힘을 합쳐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박 전 대표에게 손짓하는 것은 한나라당내 친이-친박의 틈새를 벌려 여당의 입법전쟁 동력이 떨어지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 머리발언에서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친이세력, 국회의장 삼각편대 말고는 그래도 대항세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은 “문방위에서도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은 언론법 개정에 발언을 삼가는 등 소극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선 이런 양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