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불댕겼지만 여당조차 “부담스럽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1돌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마무리하자”고 말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국회의장 개헌 제안]
선진·분권·국민통합…국회특위 설치 내년6월 완료 제안
청와대 부정기류 강해…국민 공감대도 형성안돼 ‘난관’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한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장 개인의 소신과 대통령의 권위에 짓눌려온 국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는 의원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취임 직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단임제 헌법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제헌 61돌인 이날 선진·분권·국민통합을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개헌 완료를 제안한 것은 이런 소신의 완결판이다. 그가 이날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 개정을 시작할 때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을 바로잡아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확대하자는 의원들의 바람도 반영돼 있다. 여야 국회의원 189명은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를 만들어 최근까지 개헌 토론회 등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극복을 공론화해왔다.

하지만 김 의장과 의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구체적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개헌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의 핵심 측근은 “의장은 개헌을 제안했고, 더 깊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언론관련법 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여야 모두 ‘정치적 신뢰와 토론문화 정착’을 개헌 논의의 대전제로 내세우며, 개헌 논의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헌 드라이브’에 동력을 제공해야 할 여당조차 개헌론을 경계하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관망 자세를 취했지만, 내부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국회 현안과, 중도실용·친서민·국민통합 등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때이지, 개헌에 초점을 둘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청와대 안에는 제대로 성과도 못 낼 일에 몇몇 정치인들이 ‘사심’을 품고 달려들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런 탓에 한나라당 지도부도 논의를 본격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창해온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 쪽도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 않지만 정권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개헌 논의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