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4대강사업 예산 집중’ 우려

이경재 “민생사업 차질” 남경필 “재정적자 확대”

한나라당 내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중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선인 이경재 의원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 탓에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올해의 8배인 6조2000억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있고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조원을 들인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1300여 업체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 예산 95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단지 전체의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환경부 쪽에 문의해보니, 4대강 지역 폐수처리장 시설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쪽에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지역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문제의 근원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정적자 확대 추세를 지목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 의원은 “재정적자 확대와 감세, 그리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 가지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인세·소득세 감세정책을 먼저 유예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