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도 ‘4대강 불똥’

국토부, 서민주거예산 ‘달랑 60억’…지원대상 1% 못 미칠듯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를 60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임에도 내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소득 무주택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실시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매달 8만~10만원씩 1년 동안 106만5000원을 5000가구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 2분위(월 179만5000원)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생계 급여나 주거급여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을 통해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작업을 마쳤으며, 지난달 주택바우처 모델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내년 3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산이 60억원에 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22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택바우처제도에는 불과 60억원만 편성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2분위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292만여 가구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인 150만 가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42만 가구가 주택바우처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내년에 지원하는 가구는 5000가구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라 한꺼번에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없었다”며 “꾸준히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진엽 전문위원은 “바우처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도권과 지방 등 3개 이상의 시범지구를 관찰해봐야 효용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며 “22조원을 토목공사에 쏟아부으면서 1조원도 아닌 1000억원을 주택대책에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국장은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00만인데, 60억원으로 무엇을 하겠냐”며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서민 예산이 준다고 비판받자 내놓은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