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자문위, 이원정부제 등 개헌안 발표

여 “개헌특위 만들자” 야 “국면전환용”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국면전환용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날 권력집중 방지를 위한 정부형태 개편안으로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2개안을 최종안으로 제안했다. 이원정부제는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문위 쪽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여야가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한나라당이 ‘엠비(MB)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대형이슈로 정국전환을 하려는 전략이며, 한나라당 내부 권력투쟁 탓에 개헌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과 언론개혁, 정치권 내 신뢰회복 등이 개헌논의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개헌 논의가 국민과 야당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토론보다는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혜정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