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실패국가” “흡수통일은 환상”

‘중도적 사회원로 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호 인하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부영 위원, 이홍구 전 총리, 박세일 서울대 교수, 윤여준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이종근 기자 [e-mail]

‘통일과 평화’ 보수-진보 원로들 시각차

박세일, 남한주도통일 주장…정부에 “적극 통일외교를”
백낙청,남북연합 강조…진보에 “포용정책 2.0 짜야”

북한은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할 것인가? 남한은 이를 계기로 흡수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을 달군 화두다.

‘중도적 사회원로 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보수 계열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전형적인 실패국가로서 선진화 통일은 사실상 남한 주도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발제문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 포용통일론’을 통해 “북한은 체제실패 내지 국가실패, 즉 하드랜딩 이외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또 “수령 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중간은 없다”고 흡수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흡수통일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형’ 통일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분단의 돌파가 아니라 분단유지가 주된 관심이었다”며 “통일문제의 핵심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지만 그동안 남쪽엔 북한 동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정치적 설득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 통일’을 위해 “우리의 통일구상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적극적 통일외교’를 벌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보 계열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견해를 달리 했다. 그는 ‘포용정책 2.0 버전이 필요하다’는 발제문을 통해 “북의 ‘급변사태’ 내지 위기 심화를 기다려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건 또 하나의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진단 자체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 위기를 남한의 일부 보수세력의 현안 중심으로 타개하려는 것(흡수통일 추진)은 한국자본주의의 정치·경제·문화적 수준과 주변국들의 엄연한 현실주의적 선택을 아울러 무시한 치명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아울러 “포용정책이 재가동되면 북이 중국 또는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진보진영 일각의 생각도 안이한 낙관론”이라며 “남북연합을 통해 일정기간 양국체제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1단계 통일’에 해당되는 과정이 수반될 때만 북의 본격적 내부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선진화 포용통일론이 북한의 체제위기 때문에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정상국가화, 근대국가화시켜줘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또 하나의 흡수통일론으로 비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반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 정권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현실적으로는 추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토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주의 필망론은 자본주의의 오만에 따른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고 북한 붕괴를 전제한 통일정책 추진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