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 폐지, 국회의원이 방망이 두드려 처리할 문제 아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정부가 전국을 60개~80개 시·군으로 묶은 뒤 도를 폐지하는 단층 자치단체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과 국회, 중앙 언론 등을 볼 때 도를 폐지하는 논조로 흐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도를) 없앨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국회, 중앙언론 등은 지방자치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에 비위세력이 있고 토착세력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되고, 조선이 망하고 식민체제가 되고 남북이 갈려도 도는 있었다”며 “왕조를 넘어, 시대를 넘어 도는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시·군 통합) 원래 하나였던 곳이 뿌리를 찾아서 합치겠다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부터 통합해 도를 폐지하겠다면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지원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중앙 주도로 억지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서 지방분권 선행 △광역시와 도 통합 우선 △시·군 통합은 주민의 자율성 존중 추진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