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찬회, 말만 꺼내본 ‘감세 유예’

4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김성조 정책위 의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박희태 대표(오른쪽에서 셋째)는 턱을 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천안/ 김봉규 기자 [e-mail]

일부 주장에도 결론은 ‘정부 뜻대로’
4대강사업 예산편중 논쟁 벌이기도

4일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과 법인세·소득세 감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마당에 2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여기에 법인세·소득세 감세로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감세 기조 유보를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4대강 사업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선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 편중으로 교육·복지 예산,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미 각 지역에서 ‘4대강 예산 탓에 에스오시(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많고, 이에 주민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진·황영철 의원 등은 “4대강 등 에스오시 시업에 무려 40조원이 소요되는데, 강원도는 작년 대비 60%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원소외론을 역설했다. 안홍준 의원은 “내년도 에스오시 예산을 증액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유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에스오시 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년 에스오시 예산을 애초 논의했던 19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20조6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반발하는 의원들을 달랬다.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둘러싼 논쟁도 드셌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수공이 상당 부분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4대강을 살려놓으면 대단히 높은 개발 호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4대강도 살리고 정부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택기 의원은 수공이 흑자 30% 우량기업이지만 (4대강) 사업비 부담으로 부채 비율이 500%에 이를 수 있다”며 수공에 수익사업권을 주고, 민자유치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주변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민자를 유치할 방법도 고려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부자 감세’ 논란 ‘부자 감세’ 눈총을 받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관련된 논란도 이어졌다.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세수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감세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남경필·신상진·김성식 의원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감세 2년 유예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로서는 감세가 경제위기를 지탱해낼 수 있는 충격 완충지대의 순기능을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면 3.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세원을 확대하면 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를 유예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감세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혜정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