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보다 경제균형’-‘균형보다 고성장’

[‘정운찬 총리’ 발탁 이후] 정후보자-경제팀 시각차
정후보자, 통화·금산분리 완화정책도 반대
재정지출 확대엔 공감대…조율 여부 관심

정운찬 신임 총리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이른바 ‘엠비(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추진하는 경제팀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우선 경기 대책에서는 ‘통화정책’을 우려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학자인 정 후보는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은 자산거품을 키울 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도 긍정한다. 다만 쓰임새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6월3일 한 강연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프로젝트부터 추진돼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3일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규모는 제가 자세히 검토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딱부러진 언급을 피했다.

경기대책을 넘어 ‘경제정책’을 보면 차이는 더 크다. 정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채 소비의 확산, 이를 지탱해준 부동산 거품을 심각한 위험요소로 꼽았다. 경제특보로 돌아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는 외부요인에 의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과 큰 차이다. 정 후보자는 지금은 고성장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거품을 빼고 균형을 찾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또 ‘금융허브론’에 뿌리를 둔 금융 규제 완화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를 한걸음 더 밀고나가는 ‘금산분리’ 정책을 비판했다.

성장 전략을 둘러싸고도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제 수출만으론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부채 소비가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나 소비 진작 효과는 작은 반면, 재정을 취약하게 하며,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