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내부비판, 최대한 조율”

김성조 한나라 정책위장

[중도실용·서민정책 진단]
김성조 한나라 정책위장

여당의 정책 책임자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감세와 4대강 사업 예산 편중 탓에 중·서민층 관련 예산이 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 올해 복지예산이나 서민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이미 감세 연기 법안을 냈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고세율 구간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로 재정확대 정책을 쓰다 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감세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내 견해를 최대한 조율해 최종 입장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감세와 4대강 사업 예산 편중 탓에 중·서민층 관련 예산이 줄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던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례로 2009년도 복지예산은 2008년 대비 22% 증가한 74.7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이런 복지예산의 규모와 증가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 인력·임금 삭감 및 최저임금 억제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중산층·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

“공기업 문제는 그간의 고임금·저효율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일 뿐 중·서민층 소득 하락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없다.”

-최근 집값·전셋값 크게 오르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집값, 전셋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전셋값 상승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재개발 이주 수요와 입주물량 부족이 맞물려 전셋값 상승세가 2~3년 더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론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기에 공급해 불안심리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안심대출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대폭 줄인 것은 그나마 있던 지원을 없애고 대출로 전환한 것 아닌가?

“이 제도는 국가의 직접 예산이 아니라 기금을 형성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실시된다. 예산축소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

글 최혜정, 사진 김봉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