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2처2청 모두’ 옮기는건가 아닌가…여-야 ‘동상이몽’

정세균 민주당 대표(왼쪽 둘째)와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에게서 도시 건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연기/김진수 기자 [e-mail]

[‘세종시 축소’ 논란 가열]
“원안 추진” 한나라당, 이전대상은 침묵
특별법 개정 손놔…“행정부가 판단할 일”
민주·선진 “36개 기관 2014년까지 이전”

“행복도시의 본질은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는 세종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세종시는 정권의 공약 사항으로 이제 와서 수정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정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9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 건설 현장으로 총출동했다. 첫 마을 사업 및 정부청사 공사 현장 등을 둘러본 뒤 “세종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흔들림 없는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이후 ‘원안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처리하려면 이전 대상 정부기관을 규정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과 세종시의 지위와 구역을 정한 세종시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안 추진’은 지난 7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과 합의한 세종시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의미할 뿐이다. 당시 언론관련법 처리를 위해 선진당의 공조가 절실했던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위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고, 범위는 충북 청원군 2개 면을 편입해 2010년 7월1일 시행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세종시의 핵심인 이전 대상 정부기관을 규정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이나, 이전 기관 변경고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안 대표가 말한 원안은 세종시법을 자유선진당과의 합의안대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전 기관을 규정한 법안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행정부가 자체 판단할 일이지, 한나라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말하는 ‘원안’은 세종시에 ‘9부2처2청’을 모두 옮기는 것과 거리가 멀다.

세종시 축소 논란 가열

민주당은 이전 대상 기관을 규정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9월 국회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을 2014년까지 이전하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하되, 2005년 여야가 합의처리한 원안의 핵심은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선진당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세종시에 충북 청원군을 편입할 경우 선진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세종시가 편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에 청원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심대평 의원 탈당 이후 민주당과 공조가 중요해진 만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세종시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기관 이전 문제도 정부가 변경고시를 계속 미룰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 대상 정부기관을 변경고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계속 미루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기관 이전을 강제하는 민주당 법안을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