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들 둘러싼 논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여야는 오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간다.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청문회 역시 ‘단골메뉴’인 위장전입과 병역면제,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최경환 지경부장관 후보자

부인 소득 있는데 3년간 2중 소득공제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1일 “최 후보자가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2700만~1억8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며 “지난 3년 동안 부인을 ‘배우자 기본 공제’ 대상에 올려 매년 100만원씩의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부인은 이미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받은 상태였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배우자 공제를 또다시 받은 것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 쪽은 “실무자의 착오였다. 나흘 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병역 문제도 쟁점이다. 최 후보자의 아들(25)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2005년에 병역 면제 판정(제2국민역)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미뤘고 최 후보자가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에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에선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쪽은 “아들이 폐부종이 심해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제자논문 공동저자’로 업적 과장

자유선진당은 백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 2월 자신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은 제자의 학위논문을 한국영양학회의 발행지에 실으며, 자신을 공동저자로 올린 뒤 그 결과를 자신의 연구 업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여성부는 이에 대해 “자연계 학과에서 학위논문을 학생과 교수 공동저자로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 아이디어와 실험 조사 계획은 교수로부터 주어지며 대부분 교수가 연구비를 수혜한 연구과제의 일부분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운동 경력이 없는 백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백 후보자와 여권 핵심부와의 관계에 주목하며 ‘인맥 검증’에 나선 상태다.

■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장인 지역구로 두차례 위장전입

지난 12·13대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이던 장인(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 경남 산청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군 복무중이던 1984년과 재무부 사무관이던 8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의 지역구로 전입했다”며 “이는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전입이고,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