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위장전입 후보자 용퇴하는게 애국”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4일 민일영 대법관·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등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많다”며 “나라를 위해 이분들 스스로 용퇴를 결심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80년대 강남 개발이 한창 일어날 당시 위장전입 단속을 철저히 했다. 그때 법을 지킨 사람들은 경제, 교육 등에서 많은 손해를 봤으나 법을 어긴 사람은 이익을 봤다. (하지만) 법은 10년,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잣대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후보자들을 두둔하는 데 급급한 여권 핵심부의 도덕불감증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이나 대법관에 오른다면 어떻게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겠냐”며 “최소한 법무장관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큰 비리도 아주 작은 잘못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여당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