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 대통령 대북인식에 문제있다”

“대북제재 효과…북 위기탈출 위해 유화책” 등 북핵 관련 발언
북, 유엔 결의 전부터 ‘유화책’…제재효과 단정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연합뉴스> 및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북한 핵문제 관련 발언은 속도를 내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최근 흐름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 북-미 대화가 이르면 10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중 간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 및 북-일 접촉이 다가오고 있는 국면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났고,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이미 5월 말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받아들이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통과되기 전부터 ‘대남 유화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상반기 북-중 무역량은 71만8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나 늘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제재 효과가 나타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가장 새롭게 눈에 띄는 대목은 16일 출범하는 일본 민주당 정부와 ‘보수 공조’를 외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납북 문제만 갖고, 서로 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각자 그렇게 간다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도 이에 응하지 말고, 대북 압박 공조를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한-일 보수 공조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민주당 정부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부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대북 압박 위주의 자민당 정부와는 달리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처지에선 이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핵 폐기 이전에는 경협을 하지 않겠다는 ‘선 핵폐기론’의 재확인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간 물밑 움직임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일부러 외면하는 것 같다”며 “대화의 새벽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재의 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