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정원에 정보제공 협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국회 인사청문회] 노동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야당 “노동 관여 용인하나” 맹공

22일 열린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가정보원과의 업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노동부가 국감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정원에 보고한 사실과 관련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원과 업무협조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회적·국가적 분쟁의 현장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 정보수집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 국정원법은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노동 사찰’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마치 노사분규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면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고,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부처가 국정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민주주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임 후보자는 노동계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이들 조항은 13년간 미뤄 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는 해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영계·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지켜본 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동부가 ‘백만 해고대란’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발언 경위를 파악해보니, 백만명 정도의 고용이 불안할 수 있다는 발언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통해) 정치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