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지급액 등 빼면 증액분은 8986억원에 그쳐

보건·복지부문 예산

[2010년 예산안] 허울뿐인 ‘복지 비중 확대’

내년 정부의 복지부문 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27.8%로 역대 최고지만, 공적연금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 확대 등에 힘입은 것이어서 국민들이 복지 증진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을 보면,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81조39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4조5893억원보다 6조4505억원(8.6%) 늘어난다. 증가율로 보면, 전체 총지출 증가율(2.5%)을 세 배 넘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80조4000억원)에 견줘서도 6000억원가량 많다. 재정 분류에서 ‘복지’ 부문은 기초생활 보장 급여와 공적연금, 취약계층 지원 사업뿐 아니라, 일자리 대책과 주택공급,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1조6322억원)을 올해보다 3500억원가량 늘려 잡았다. 둘째아이 무상보육이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확대되는 등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중증장애인 연금제도에는 1474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현행 장애수당(내년 상반기 예산 1090억원)이 전환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10만명이 추가로 매달 9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84억원의 예산만 증액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2~3년 안에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자립자금 적립을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제도(예산 248억원)를 도입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기초수급자에게 매달 평균 30만원가량씩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수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준인 163만200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런 신규 사업들이 복지 예산을 대거 늘린 것은 아니다. 복지 지출 증가액의 전체 내역을 뜯어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자연증가분이 2조2687억원에 이른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지출 증가분이 2조6549억원에 이른다. 두 항목을 빼고 보면 증액분은 1조5269억원에 그치고, 지출 증가율도 2.05%로 떨어진다. 여기에 실업급여 증가분(1957억원)이나 기초노령연금 지출 증가(2539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증가분(1787억원) 등의 기금성 예산 증액분까지 빼면, 나머지 부문의 증액분은 8986억원(증가율 1.2%) 수준이다. 이는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이 깎인 사업도 적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일자리 대책 예산은 8조840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조8966억원)보다는 많게 편성됐다. 하지만 추경예산(12조1199억원)에 비해선 27.1%나 줄었다.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 개선이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큰 편이다. 정부는 희망근로(10만명)와 청년인턴(3만2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등으로 연간 55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인턴의 경우, 중소기업 쪽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2만5000명, 공공행정기관은 올해 본예산보다 6000명가량 줄인 7000명 선으로 유지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은 내년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 5년간 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였다”며 “역대 최고의 복지 예산 비중은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아닌 세수 감소에 따라 빚어진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