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7.6% 늘린다던 교육지출 되레 1.2% 줄여

2010년 분야별 나라살림

[2010년 예산안] 정부 총지출 증가율 최저
산업·중기 지원 11%급감…연구개발은 10% 늘려
‘4대강’에 밀려 도로·철도↓…지방재정교부금도 감소

내년 정부의 총지출(예산과 기금) 증가율 2.5%는 정부가 나라살림 회계에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예산 부문 지출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도 처음이다. 291조8000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의 2010년 지출계획(290조9000억원)과 별 차이가 없는 규모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 구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정부 지출 총규모를 이렇게 억제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감세와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 크다. 지출 증가를 극도로 억제했음에도, 내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32조원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예산 가운데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음에도, 3조5000억원 규모로 재정운용에 부담을 줬다. 내년에 국채 이자 부담이 올해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도 활용 가능한 재원을 줄였다.

재원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교육’ 예산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 지원도 급감했고, 복지 지출 증가율도 참여정부 시절에 견줘 떨어졌다. 연구개발(R&D) 예산만 의미있게 증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이종근 기자 [e-mail]

■ 교육예산 가장 큰 타격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은 6330억원에서 8878억원으로 2548억원 늘어나고,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예산이 새로 400억원 편성됐다. 그러나 전체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원을 잡았다. 이에 견주면 내년 교육 지출은 8.7%나 적은 것이다. 이는 대규모 감세 탓에 국세수입에서 일정액을 떼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데서 주로 비롯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교육예산을 줄이고 미래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9%나 감소한다. 1조1600억원에 이르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액을 500억원으로 줄이는 등 산업금융 관련 지출을 1조8300억원 줄이고, 수출보험기금 출연액도 1900억원 줄이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정부는 “경기가 정상화돼가는 만큼 긴급한 지원은 줄여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대강에 밀린 사회기반시설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은 3조5000억원 편성됐다. 수자원공사에 내년 예산 3조2000억원을 떠넘긴 덕에 정부 부담은 크게 덜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전체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0.3% 증가에 머무는 까닭에, 도로건설 예산이 1조5000억원 가량, 철도 예산이 7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정예산안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4대강 사업을 뺀 사회기반시설 지출액은 지난해 9월에 짠 애초 예산 20조6000억원보다 조금 많은 21조3000억원으로 짰다”고 해명했다.

■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늘려 올해 예산에서 지난해에 견줘 두 자릿수 증가했던 사회기반시설 지출은 내년에도 10.5% 증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2008년에 견줘 연구개발투자 예산을 1.5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이 분야 재정지출을 계속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우선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에 4000억원, 고유가·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 확대 통일·외교 분야 예산은 증가율이 14.7%나 되지만 액수로 보면 3조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날 뿐이다. 올해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남북협력기금은 내년에도 일단 올해와 같은 규모(1조1218억원)로 편성하기로 했다. 외교 부문 예산은 내년에 개발도상국 지원(ODA)을 2000억원 가량 늘리고, 국제기구 분담금을 11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국방예산(일반회계)은 총지출 평균 증가율(2.5%)보다 높은 3.8% 늘리기로 했다.

■ 지방재정 내년에도 험난할 듯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6조58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1873억원 적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8248억원 줄어든다. 부가가치세의 5%를 떼주는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