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영세업 보증만 ‘연명’

[2010년 예산안] 추경예산 사업들의 운명

정부는 올해 이른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짜 벌인 신규 사업 가운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부만 줄여서 남기고 대부분은 그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돕는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들은 연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을 보면, 올해 수정·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늘렸던 35개 한시적 사업 가운데 15개는 종료되고 20개 사업은 예산이 감액된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7개 신규 사업만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와,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 등을 돕는 지역 신용보증 지원만 예산 삭감 상태에서 내년에도 시행된다.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지원 사업들은 내년에는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생계구호 사업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위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해 쓰도록 한 긴급복지 예산도 1533억원(올해 추경 기준)에서 내년에 529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추경에서 크게 늘렸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대폭 줄인다. 금융시장이 정상화돼가는만큼 필수 소요만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신용보증기관에 2조7000억원을 출연했지만 내년에는 출연하지 않고,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융자 예산도 올해 추경 기준으로 1조5000억원에서 내년엔 2500억원으로 줄인다.

희망근로 사업은 수혜 자격 등 일부 제도개선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축소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세에 견줘 고용시장 개선은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는 희망근로 일자리 25만개를 만드는 데 1조328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내년에는 10만명 수준(4456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실직자 혹은 휴·폐업 자영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이 바뀌지만,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