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당론은 원안”…여권 이중행태

세종시 관련 여권 인사 발언

한나라 친이직계 중심 “수정” 잇단 발언
변경고시로 축소 바람몰이…“꼼수” 비판
야당 “세종시 수정은 특별법 위반” 반발

‘세종시 수정추진’ 소신을 밝힌 정운찬 총리 취임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이 세종시와 관련된 이중적이고 모순된 발언들을 쏟아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축소하자는 것인지, 행정보다 다른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지, 원안대로 가자는 것인지 헛갈린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좋다”며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 수렴을 이유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야당의 주장대로 행정기관만 옮길 경우 텅 빈 도시가 될 수 있다. 이전 대상 행정기관을 줄이고, 교육·과학 등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 추진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안의 핵심인 9부2처2청 이전은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모순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안 추진 반대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믿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손대지 않고 변경고시를 통해 이전 대상 기관을 대폭 축소하려는 기류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친이 직계 한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는 행정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9부2처2청 이전을 강제한 게 아니다”라며 “행정도시건설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장관고시 변경만으로 이전 대상 기관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친이계 재선 의원은 “정부기관 이전이 꼭 문제가 된다면, 한두 개 기관만 이전하면 법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전날 과천과 송도를 언급한 이후 여권에서는 이른바 ‘송도형 세종시’를 부쩍 거론하고 있다. 친이 직계인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게 관건인데, 정운찬 총리가 언급한 송도형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내일로’도 “앞으로 세종시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부처 이전 기관 축소 등을 포함한 ‘세종시 수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이며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일부 부처만 옮기는 방안은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며 “여권은 여론을 떠보는 꼼수, 이중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냐, 자족도시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운찬 총리의 예를 인용하자면 과천과 송도를 합친 것과 같은 도시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