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세종시·‘가짜 민생정책’ 등 뜨거운 공방 예고

추석 연휴도 국감 준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장에서 관계자들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감 5일부터 20일간 돌입] 국감 주요쟁점과 여야 전략

올해 국정감사가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린다.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중도실용 노선을 강화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정부·여당과 이명박 정부의 ‘가짜 서민정책’을 가려내겠다는 야당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논란, 감세 및 민생 정책, 노동 현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에는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벌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무조건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두고 대안 없는 정치공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가짜 민생이란 점을 밝히고 참민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여 “차질없이 추진” 야 “예산낭비 멈춰야”
세종시｜여 수정 여론 기회로…야 “약속대로 건설”
민생해법｜‘친서민 홍보’ ‘위장 서민정책’ 맞붙을 듯
비정규직｜ 여 “법 개정” 야 “정규직 전환 지원부터”

■ 4대강 사업 3년 동안 22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여하는 4대강 사업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예산 투입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복지예산 축소 문제를 두고 여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 수해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알리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게 이번 국감의 원칙”이라며 “야당이 악의적으로 관련 예산을 부풀리는 것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난 속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도시철도 예산 4500억원 감액 등 구체적인 예산 축소 사례를 근거로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비용을 전가한 것은 수공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독점적인 부동산 개발권을 주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점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 세종시 수정 논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으로 논란이 가속화된 세종시 수정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도 ‘9부2처2청 이전’을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 수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야당은 특히 세종시 원안 추진 방침이 확고하다면 “약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면 된다”며 정부와 정운찬 총리의 확답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애매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전히 “당론을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며 원안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국감을 세종시 수정 여론을 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감 기간 동안 세종시에 대한 기존 당론을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여론의 변화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견 개진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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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 및 민생해법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이른바 ‘민생국감’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누가 진짜 민생이냐”는 공방이 드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중도실용·친서민 행보를 강화해온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둔 각종 민생사업을 근거로 10·28 재보선을 의식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서민금융지원 확대,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 등 최근 역점을 둔 서민정책을 강조하고, 국감 기간 동안에도 당정협의를 거쳐 친서민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몇몇 위장 서민정책을 통해 ‘부자감세, 부자편향 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점을 드러내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예산이 줄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며 “국책연구소의 자료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금 축소 등 위장서민 정책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법 등 노동현안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현안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 논리로 내건 ‘해고대란설’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관련부처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 조기집행 등의 다른 해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선 노조활동을 약화시킬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내놓고 반대하는 데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