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확장적 경기정책 필요 여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자산가격 상승억제 위해
금리인상 이외 수단 사용”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경기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며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이외의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윤 장관은 4일 국제통화기금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각종 조처들을 거둬 들이는 이른바 ‘출구 전략’(금리 인상 등)의 시점(timing), 속도(speed), 순서(sequence) 등에 대한 국제공조의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출구전략을 세계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시행하고, 경제의 회복속도에 상응하도록 점진적이고 상황에 적응적으로 시행하며, 시장의 인센티브 왜곡효과가 큰 비전통적 수단 및 정부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조처부터 순차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도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견고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신용회복과 실업 축소 및 빈곤감축을 위해 필요할 때 추가적 조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원래로 되돌리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견고한 회복에 이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상승하는 자산가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금리 인상에 앞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동안 바닥을 쳤던 자산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인플레이션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스탄불/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