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와대·국회동향 조사 ‘정치사찰 의혹’

김영우 의원, 국방부 조사본부 ‘장관 보고 문건’ 공개
“군 관련 범죄수사와 무관한 직권남용” 지적 쏟아져

군이 정치권과 민간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10일과 8월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 ‘특정 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문건은 “대통령님의 홍보분야 인사 재배치를 통한 업무조정과 보강지시에 따라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체와 유착 또는 잡음이 난 인사들을 포함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거나 “7월7일부터 청와대 내부 100일 감찰이 종료됐고, 대통령님 지인들이 공무원 한 명이 골프를 치면 3명이 밥도 먹고 돈도 써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시했다. 또 특정 인사가 “진해시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된다”거나 한 국회의원이 “나는 OO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반드시 재선하겠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건은 국방부 ‘요원’의 활동 등을 통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국정의 한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해당 첩보 수집은) 당연히 우리의 임무로 언론과 요원 활동, 유관기관 협조에 의해 취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임무인 군 관련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라며 “특정 의원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과 대통령 지인의 사적인 발언까지 입수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며, 본부장은 파면감”이라고 가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인의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이런 행태가 자행되느냐”고 따졌다.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 모두 깜짝 놀라고 있다”며 “군은 군 본연의 자세로 가야지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며, 정치사찰이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윤 조사본부장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