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대규모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 넘어서는 것”

[2009 국정감사]
현인택 통일부장관 밝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북핵 및 남북관계 진전 등과 연계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쌀·비료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최소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선 언제든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대규모일 경우 남북관계 상황과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남북관계와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나 북한핵 문제 등에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쌀·비료 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