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과학기술정책 미흡”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2009 국정감사] 국감 파일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인 70%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 273명(연구자는 226명) 가운데 70.3%가 “정책도 미흡했고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도 올발랐고 잘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3.3%뿐이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부처 통합에 대해선 71.1%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정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에 대해 41.8%가 “(내용을) 모른다”고 답해, 거대 사업이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들과 충분한 공감을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알고 있다’고 한 159명(58.2%)도 대부분 “기존 연구기관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더 효율적”(54%), “차근차근 여론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야”(34%)라는 부정적 응답을 내놓았다.

오철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