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법원, 장교한테만 너그러워

군 검찰 계급별 구속 기소율

[2009 국정감사] 국감 파일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 기소율과 군사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계급에 따라 많게는 15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군사법원의 형량 판결 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 군사법원의 실형(자유형) 선고 비율이 장교는 2.3%였던 반면에 사병은 29.5%였다. 2007년은 장교 2.3%, 사병 33.0%로 차이가 늘었다. 2008년에는 장교 2.0%, 사병 29.7%였다. 장교는 50명 가운데 1명, 사병은 3명 중 1명이 실형을 받은 셈이다. 군 검찰의 구속 기소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06년 장교는 6.6%가, 부사관과 사병은 38.6%가 구속 기소됐다.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장교는 367명 가운데 65명(17.7%)이, 부사관·사병은 1453명 가운데 442명(30.4%)이 구속 기소됐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