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현역 군복무 56% 뿐

정부기관 4급 이상 공직자 현역 복무율

[2009 국정감사] 국감 파일

4급 이상 공직자의 현역 군복무 이행률이 일반 국민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경호처 제외) 직원들의 현역 복무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 현역 복무 이행률은 67.7%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지난해 평균 89.4%가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의 현역 복무 비율은 56%로,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4%, 헌법재판소 70.7%, 지방자치단체 67.7%의 4급 이상 공직자들이 현역으로 복무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