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체시장 절실” FTA 삼국지 주목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둘째)이 10일 저녁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오른쪽 셋째)와 함께 후진타오(왼쪽 둘째) 중국 국가주석 주최로 ‘3국 정상 면담’을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중-일 새 협력시대 오나]
미 ‘빚소비’ 한계…역내시장 확대 필요성 커져
한국-제조업·일본-농업 등 이해조정은 길 멀어

지난 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장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고,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구조에 차이가 큰 세 나라 사이에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 실제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3국은 모두 역내시장을 키워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의 부채소비가 한계를 맞음에 따라, 대체 시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수출 타격이 심한 일본에겐 ‘고급상품’의 소비처가 될 수 있는 한국시장이 매력적이다. 하토야마 수상이 ‘아시아 공동체’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이런 경제적 목적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일본은 농업의 타격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양국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했지만 이듬해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쪽의 소극적인 농업 개방 의지 때문이었다.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하고 지난 7월까지 3차례 논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협상 재개가 언제 이뤄질 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하토야마 총리가 “일단 내년까지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속도가 더 느리다. 두 나라는 지난 2004년 9월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2006년 11월부터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애초 1년으로 잡았던 공동연구는 이제야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단순 제조업 분야와 농업 부문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7조9천억원 늘고, 수출은 65억달러, 수입은 142억달러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무역수지 흑자가 76억달러 줄고, 특히 중국의 저가 농산물 때문에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123억달러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시장개방과 경제협력을 계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2015년까지 교역규모를 현재의 2배인 3000억달러로 늘리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조만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가 끝나면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