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전문가 ‘정상회의’ 분석

류장융 칭화대 교수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3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장융 칭화대 교수
“군사교류 제안 등 정치적 신뢰 발전”

류장융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베이징청년보>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담은 3국 협력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3국이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국방, 군사인원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등 국방·군사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제안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3국이 정치적 상호신뢰의 면에서 진일보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주로 수출에 의존하는 한-중-일 경제가 점점 더 무역마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태도가 이전 회담에서보다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한 과제로 논의된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해 류 교수는 현재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동아시아 각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일체화되고 있고, 일본 민주당 집권으로 일본과 아시아 국가 사이의 정치적 상호신뢰 강화에 좋은 조건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가 단시일안에 건설될 수는 없다”며 “우선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모두 달라 지역경제 일체화, 자유무역 등에 대해 많은 담판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시노 게이오대 교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현실화 험난”

니시노 게이오대 교수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현대한국연구센터 부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러브콜’을 보낸 게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너무 의존해왔다”라는 말까지 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동아시아 중시 외교가 자신의 정치적 자산임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가 “동아시아에 기존 메커니즘은 많이 있다”며 일본의 리더십을 견제하고, 공동성명에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장기적인 목표’로 명기한 점을 들어 하토야마의 외교 구상 실현은 험난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니시노 교수는 또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쪽의 역할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가 ‘한, 미, 일과 관계개선을 바란다’는 취지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쪽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북-미 대화의 선행을 인정했지만 과연 북-미 대화의 저편에 6자회담 재개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며 “일본, 중국,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1월 외교일정이 대북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도쿄/박민희 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