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곳 저수지 둑 높이기, 사실상 4대강 사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e-mail]

김우남·김영록 의원 주장
‘가뭄취약’ 65곳은 포함안돼

1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홍수·가뭄 피해 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 등을 명분으로 2012년까지 2조 2986억원을 투입하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사실상 4대강 수위 유지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둑 높임 사업 대상인 96개 저수지의 선정 기준은 4대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추가 저수량”이었다며 “4대강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둑 높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둑 높임을 통해 확보된 저수량 2억4200만톤은 모두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되고,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저수량은 정부 계획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4대강 수위 유지 사업을 농업용수 공급 사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둑 높임 사업 대상 96개 저수지 가운데 2000년 이후 10년간 홍수취약 100개 저수지는 22개만 포함됐고, 가뭄 취약 저수지 65개는 단 한 곳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2조3천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농업경쟁력과 상습 농지침수 지역 배수개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둑을 높여도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적고, 물 확보량 역시 지하수 개발보다 경제성이 낮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둑 높임으로 확보한 추가 저수량을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에 쓰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