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6조 증세…서민까지 쥐어짤 우려

재정부장관 ‘국감 표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e-mail]

낙관적 중기전망 알고보니
재정부 2011~2013년 해마다 비과세·감면 축소
조세연구원 추계와 큰 차이…세금신설 가능성도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세수 전망치를 조세연구원의 세수추계에 견줘 16조1000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차액에 대해, 재정부는 내년 이후 비과세·감면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더 거둬들일 세금 규모가 대략 3년간 16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재정부에 연구용역자료로 제출된) 조세연구원의 중기 세수추계와 재정부의 세수전망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차액이 2011년 3조1000억원, 2012년 5조8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이나 된다”고 이유를 따졌다. 재정부의 중기 세수전망은 대체로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2011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원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수전망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세수 증가율을 연평균 7.6%로 잡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세수 증가율은 각각 9.7%와 9.8%로, 같은 기간의 명목성장률 전망치 7.6%에 비해 매우 높게 잡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정부의 이런 낙관적 전망에는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정비해, 2011년 이후 3년간 16조원 이상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셈이다.

정부 국세수입 전망

재정부는 추가적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정비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실장은 “담세력이 있는 자산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로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이 6조원이고 내년 이후에도 22조원 이상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세감면 혜택을 상당수 폐지·축소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의 축소만으로 한해 3조원 이상의 세금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세수 확충을 위한 별도의 증세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세감면 축소만으로 세수증대가 어렵자 에너지 소비량이 큰 대형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가 열리는 23일까지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