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결정 안돼”…여권 ‘세종시 변경’ 이중플레이

이명박 대통령

총리실 등 정부 일각 “특별법 손봐야” 정면돌파 기류
청와대 “논의 지켜볼 것”…한나라 “선거 임박한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인데….”(안상수 원내대표)

“아직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안다. 당에선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장광근 사무총장)

세종시 문제에 대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혀 온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관고시 변경을 통한 행정기관 이전 최소화’ 해법을 제시해 온 장광근 사무총장은 14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처럼 보도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의 핵심 인사들조차 청와대와 정부의 정확한 기류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여당과 정부는 세종시 계획 변경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이견이 많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야 관계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특별법 폐지보다는 이전 대상 정부기관 변경 고시를 통한 해법을 선호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핵심 당직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법을 폐기할 경우 민주당과 선진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데 어떻게 법을 고칠 수 있겠느냐”며 “고시 변경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최소화하는 게 그나마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이 최근 ‘새만금 용도 변경 사례’를 언급하며 장관고시 변경론을 역설한 것도 당의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가능하면 법 개정은 피해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쪽에선 특별법 자체를 손보지 않는 한 총리실 이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면돌파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 직계 한 의원은 “당과 달리 정부 안에선 특별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행정 비효율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당수”라며 “문제는 여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규모 조정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면서도 “국무총리실을 이전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본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을 서울에 잔류시키려면 고시 변경이 아니라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법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권 안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언급을 자제하며 관망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 계획과 관련한 언론의 각종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오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군불 때기’가 세종시 수정론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즐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론에 운을 뗀 뒤 여론도 수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세종시 계획 변경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년 지방선거 참패를 각오하고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