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은 눈먼 돈”

[2009 국정감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
4년간 193억원 부당집행
환수된 연구비 62억원 뿐

정부의 연구·개발(R&D)비 지출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스스로가 지난 16일 무역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분야다.

19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 8700억원이 투입된 2179개 연구과제들을 분석해본 결과, 기술료 징수 대상인 1885개 과제가 모두 기술개발에 성공했음에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5.1%에 그친다”고 추궁했다. 전체의 13.4%는 아예 사업화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3.2%는 한때 사업화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였다. 주 의원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연구비 횡령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2006년~2009년 연구과제비 횡령 내역’을 제시하며, 총 150개 과제에 193억원의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됐지만, 이에 따라 환수한 연구비는 6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도 지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2003~2008년 연구비 유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수 조처가 내려졌거나 환수할 예정인 사업이 93건, 157억원어치에 이른다”며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증빙 등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경우가 18건, 연구비 카드를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경우도 16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실태를 봤더니, 수도권 지원 비중이 전체의 54.7%나 된다”며 “향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신청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할당제 또는 지방 기업 가산점제 등을 도입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