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종시 해법’ 자중지란

지도부 ‘시간끌기’-박근혜 ‘원안고수’-임동규 등 ‘전면폐기’
이해관계 얽혀 내부분란 가속

세종시 계획 변경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혼선이 가속화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최근 총리실과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세종시 입법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장 사무총장은 2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 총리가 다음달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변경 입장을 밝힌다는 건 언론의 추측일 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복잡한 한나라당 사정과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세종시 계획 변경 공론화 시기와 방식을 조절해 달라는 간접 주문인 셈이다.

반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10·28 재보선이 끝나면 곧바로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9부2처2청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면 삭제하고, 연기·공주지역을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존 세종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임 의원 쪽은 “이미 수도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대국민 공약 이행 등을 강조해온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한나라당의 이런 분란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당 지도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백지화 의중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정부에 변경 책임을 넘겨 야당 및 친박계와의 갈등 등 ‘정치적 후폭풍’을 줄이자는 계산을 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해 안에 무슨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임동규 의원 등 법안 폐기를 추진중인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다가 계획 변경 자체가 물 건너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 의원이 최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라는 국가 백년대계 문제가 충북 재보선 결과와 연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전 대표 쪽은 자신과 이 대통령이 수없이 공약한 세종시 계획이 폐기될 경우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대국민 공약이 무의미해지고, 충청권 표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당 차원에서 동의하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법안을 폐기하면, 다음 대선에서 박 대표의 어떤 공약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