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추가 재정지원 불가피 판단

김태영 국방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들머리에서 제4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위해 한국에 온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왼쪽)을 회담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의 합참의장. 이종근 기자 [e-mail]

한-미 연례안보협 내용·의미
미, 재파병 언급않고 “군사기여 국익 도움” 우회 압박
경제적 지원도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 자율선택 강조

22일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 사이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선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관련한 직접적 합의를 내놓지 않았다.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만 언급했다. 지난해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선 “아프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아프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아프간 지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내 여론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조심스레 발언했다. 그는 전날 한미연합사령부 연설에서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한국의 ‘군사 기여’를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선 한국의 아프간 지원방안에 대해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제지원에 국한해 언급했다. 또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국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을 바라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미국은 한국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공식 파병 요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게이츠 장관의 21일 연설로 사실상 한국 정부에 재파병 요구를 갈음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안에선 아프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아프간에 지원한 금액은 1억달러 정도”라며 “일본의 20억달러는 물론, 이란의 5억달러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파병 문제는 국내 정치적 부담과 미국의 암묵적 요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투병이 아닌 치안 유지나 건설 지원 등 민사작전 부대를 보내도 결국은 전투병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단 현재 30여명 수준인 의료지원·직업훈련 중심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내년까지 85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대북 연합 방어체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약을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반도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의 안보불안을 달래는 차원의 ‘립서비스’라는 풀이가 나온다. 아프간 전쟁 등으로 유사시 69만명의 미국 증원전력 제공 계획을 담은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의 실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용한”이라고 단서를 단 표현을 통해 증원전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손원제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