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모래 반입 재개 검토

신규투자 막는 ‘제한적’ 허용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단시킨 북한산 모래 반입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래 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차적으로 현재 ‘기 투자분의 회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며 “업체들이 북쪽에 모래 대금을 지불해 놓고도 모래를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단계적’인 허용 방식을 취하는 것은 그동안 보수층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모래 대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 허용 여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핀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전날인 지난 4월4일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문제삼아 방북 제한 조처를 취하면서 모래 반입업자들의 방북도 막았다.

이번 조처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정부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통신선 개량을 위한 자재·장비를 북쪽에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