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지방자치 전공학자 98명 공동선언…“비리의 근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를 전공한 전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자치 관련 학자 98명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비리의 근원이자 풀뿌리 자치행정을 가로막는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와 정세욱 공공자치연구원장 등 전국 대학교수와 지방자치 관련 연구소 연구원 등 모두 98명이 서명했다. 이날 선언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1천만 서명운동’ 등 국민참여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으로 △지방정치인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종속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천 과정에서 헌금 비리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선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1995년 광역단체장·의원, 기초단체장에 도입됐으며,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세욱 공공자치연구원장은 “시·군·구 단체장과 의원들의 공천을 사실상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가진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주민보다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것이 각종 공천 비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