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부안 나올때까지 논쟁 말자”

의장석 앉은 ‘위법’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위쪽은 김형오 국회의장. 김진수 기자 [e-mail]

교섭단체 대표연설…내부토론 거쳐 수정 밝혀
아동성폭행 처벌 높이고 국회질서 유지 강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내부 토론을 거쳐 당론 변경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원안 추진 당론 고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안 원내대표도 결국 세종시 문제는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런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내표는 이날 연설에서 다른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25년에서 20~30년으로 올리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다출산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를 명분으로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의 자동 개회, 법안 자동상정제, 상임위 자율에 의한 상시국정감사 추진, 국회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세종시 문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작전일 뿐이고, ‘국회 선진화’ 주장은 거대 여당이 법안이든 예산이든 마음 먹은대로 처리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안상수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얘기를 줄줄이 반복했을 뿐”이라며 “한나라당은 정부의 앵무새, 대통령이 파견한 국회출장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