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방안들

녹색교통·도시·건축물·에너지 주요 추진내용

2010년 서울 강남·신촌 혼잡통행료
2012년 건물매매때 에너지소비증명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5일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엔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강남과 신촌 일대 등 교통이 혼잡한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혼잡지역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요일별, 시간대별로 혼잡통행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징수한 요금은 대중교통 확충에 다시 투자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도 도입된다.

또 정부는 한대의 자동차를 여럿이 함께 쓰는 자동차 공동사용(카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경제적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속도 준수 등 ‘에코드라이브’ 지침을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행철도와 간선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를 늘리고, 연계환승시설도 많이 만들어 도심 진입시간을 30%가량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하고, 2012년부터는 건축물을 매매 혹은 임대할 때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 이상을 에너지 소비는 30%가량 줄이고, 난방비 절감 등에 따라 관리비도 15% 정도 낮춘 ‘그린홈’으로 짓는다. 열 손실이 큰 창호, 벽 등의 단열 성능 기준도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2012년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내년부터 에너지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업장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량을 협의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