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세종시 수정 대안과 관련해 “초기 강력한 인구 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비록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교육과학산업도시 구상이 제 머릿속에 부분적으로 있다. 세종시에 적어도 2, 3개 대학이 올 것이고, 여기 오려는 기업들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대학과 기업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세종시 비효율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멀리 떼어 놓는 것”이라며 “행정부처 분산은 위기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처 분산 시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국가 위기관리, 통일 후 대비 등에 문제가 있어 정부 부처를 먼저 옮기고 기업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권이 중요하지 분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처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대해 정 총리는 “행정부로선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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