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막힌 국회 예산심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가 잔뜩 쌓여 있는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정책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정부 ‘총액’만 제출…민주, 국토위 등 심의거부
여당 내부서도 “정부안대로 확정하긴 어려울것”

국회는 12일 291조 8천억원 규모의 2010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용이 나올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기로 해, ‘4대강 예산’이 내년 예산안 심사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4대강 예산의) 총액만 가져왔는데, 이대로는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 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국토위의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예결위 운영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을 △국정 문란 4대강 예산 △민생 외면 예산 △재정 파탄 예산이라고 규정한 뒤,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교육·중소기업 등 민생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4대강 예산은 정부가 배정한 3조5천억원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삭감해 1조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식 예산 외에도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에 ‘숨겨진 4대강 예산’을 포함하면 실제 4대강 예산이 5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예산은 복지 분야 비중이 최대가 되도록 짰다”며 “민주당은 불과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과 연계를 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무력화 전략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단기·집중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짬짜미 입찰, 포항 출신 건설업자들의 나눠 먹기 의혹 등이 불거진 4대강 사업에 정부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데도, (이명박 정부) 임기 말 국가 부채는 500조가 된다”며 “‘녹색’자가 붙은 것들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참아야 하고, 4대강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예산 외에도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녹색사업을 명분으로 책정한 각종 사업에도 관련 예산이 아주 많이 숨어 있다”며 “지금처럼 법 절차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 일부도 회의론을 제기했다. 경제통인 한 예결위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의 짬짜미 입찰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될 경우 정부안대로 4대강 예산을 확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신승근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