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백지화’ 법개정 공식화

권태신 총리실장 “민관합동위서 논의 필요”
친이계 “친박 반대로 통과 어려워” 회의론

정부는 13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바꾸기 위해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 특별법이 바뀌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16일부터 가동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법 개정안도 같이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행법은 행정부 15부 중 약 70%인 9부를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것이므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자족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를 법규 안에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의 이런 발언은 여야가 지난 2005년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따라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충청권과 야당, 한나라당 친박근혜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률 개정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관이다. 정부의 뜻대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에서도 회의론이 많다.

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조차 “현재 상황이라면 친박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세종시 수정에 대한) 표대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남경필 의원도 “미디어법보다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이 직계의 한 의원은 “최근 친박 진영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서 박근혜 전 대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무산되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만 진행하고, 행정부처 이전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충청도민이 법 개정을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물론 야당조차 대놓고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