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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재파병 저지”…국회대결 예고

등록 2009-11-16 19:25

“아프간 테러불안 높아져”…내주 당론 공식화
MB ‘국방일보’서 세계평화 위한 파병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아프간 재파병 저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프간 현지 실사를 통해 파병 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는 올 연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간 45주년을 맞은 <국방일보>에 실린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앞으로 우리 군은 세계평화와 재건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비군사분야의 국제현안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세계 평화와 대테러 등 안보 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이라크의 자이툰·다이만 부대,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 부대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금 레바논의 동명부대·소말리아 해역의 청해 부대 등이 세계 평화와 안보협력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수호 의지를 꺾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아프간 재파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아프간 재파병을 적극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아프간 재파병은 파병 형태가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이고, 아프간 내정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우리 교민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기로 지도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미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 정부에 ‘조공’을 바치는 명분없은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이 파병반대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내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고 내년 초까지 파병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제 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한겨레>와 전화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국제분쟁 해결에서 한국군의 우수한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재파병은 꼭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파병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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