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식 “세종시 자족가능케 설계…정부의지 달려”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맨 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서 민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총리. 김명진 기자 [e-mail]

세종시 민관합동위 첫 회의서 ‘원안추진’ 강조
“5년간 석학 수백명 참여…석달만에 수정 안돼”
민간위원장에 송석구씨…매주 월요일에 회의
* 강용식 : 전 행정복합도시 자문위원장

세종시 대안 논의 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을 건의한 반면, 민간위원 사이에선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행정기관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강용식 민간위원(한밭대 명예총장·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세종시 원안추진 건의서’를 통해 “2007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만6700명으로 뉴욕(2050명), 도쿄-요코하마(4750명), 파리(3550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도시 중 가장 높다”며 “서울이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지방으로 과감한 인구분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기업체에 토지를 저가로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기업체는 땅장사만 하고 다시 이사갈 수 있다”며 “세종시에는 반드시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이미 행정 기능에다 교육, 국제업무, 첨단산업, 의료복지, 문화 등의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돼 있다”며 “자족기능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하는 것은 (이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지원 등)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 분할에 따른 효율성 저하 논리에 대해 “세종시에서 고속열차(KTX)를 타면 서울역까지 40분이 걸려 1시간이면 세종로 청사까지 도착한다”며 “세종시는 대전 정부청사가 인접해 행정효율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통일 이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통일 후 북한 인구 50% 이상이 남쪽으로 오고 그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정착한다고 한다”며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적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세종시는 5년 동안 여섯번의 국제공모와 세계 석학 수백명의 참여로 진행시켜온 도시로, 석달동안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며 거듭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들 사이에선 “세종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또 다른 지역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달리 “행정기관 이전이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도 나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현황 보고’를 통해 “현행 계획과 법으로는 세종시로의 투자유치가 어렵다”며 “민관합동위에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행복청은 △자족기능용지 20% 이상으로 확대 △원형지 개발 허용 등 토지 저가공급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종시 수정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린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