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조 중 실질 증가 8천억뿐…취약계층 예산 ‘삭감 한파’

곤혹스런 환경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9월 혼외 아들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에 패소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진수 기자 [e-mail]

한나라당이 외치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 짚어보니
연금·건강보험 등 자연증가분 2.9조원
보금자리주택 예산 2.6조도 포함시켜
기초생활보장·공공보건의료비 등 ‘싹둑’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한나라당) “4대강 사업 탓에 실질 복지 예산은 축소.”(민주당)

81조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한나라당이 연일 “사상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과 대규모 감세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되레 줄었다며 맞서고 있다.

■ 취약계층 예산은 줄어 복지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19조4000억원이다. 전년도 본예산에 견줘서는 9700억원(5.3%) 늘었으나, 추경예산보다는 3000여억원 깎인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년보다 △기초생활보장 6802억원(8.5%) △청소년 복지 28억원(33.4%) △저출산 대응 및 인구 정책 지원 109억원(25.7%) △공공보건의료 확충 628억원(37.9%) 등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플루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해외 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 예산은 285억원이 삭감됐고, ‘전염병 관리’와 ‘감염 및 만성질환 관리’ 예산도 각각 48억원(46.9%), 50억원(96.7%)이 줄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 실제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되레 줄었는데도 형식적인 수치를 갖고 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위한 예산 편성을”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정권과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 증액은 대부분 자연증가분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복지 예산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4000억원(8.6%) 늘었다. 총지출(291조8000억원) 대비 규모는 27.8%로, 2008년 26.2%, 2009년 26.8%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여당은 “복지 분야에 역대 최고의 예산 비중을 실현하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적연금 2조2000억원 △실업급여 2000억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원 △건강보험 2000억원 등 사회보험 급여의 자연증가에 따른 예산이 3조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예산 2조6000억원이 복지 예산에 편성돼 있다. 순증가분 6조4000억원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이다. 결국, 실제 복지 예산은 8000억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영·유아 보육 확대와 노인·장애인 대상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 영·유아 보육 확대 35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300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300억원 등을 늘렸다. 그러나 참여연대 쪽은 이 역시 대상자 확대나 실제 지원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8.6%의 복지 예산 증가율 역시 ‘대폭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참여정부 당시 복지 예산은 2003년 41조7000억원에서 2008년 67조5000억원으로 5년간 해마다 10.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긴급복지 예산, 대학생 장학금 예산 등이 대폭 삭감돼 실제로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