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용지 기준, 행정도시엔 ‘적용불가’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세종시 기본 계획도를 살펴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애초 소규모 신도시 위한 개념
세종시 규모 훨씬 크고 기능 달라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보면, 자족기능용지(자족용지)의 정확한 명칭은 ‘자족시설용지’이며, 수도권 등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이를 상업·업무, 산업, 공공청사, 대학·연구 등 용지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개념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도시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특별법에 따라 만들도록 돼 있는 행정도시는 그 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도시를 두고 수도권 신도시나 기업도시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행정도시에 들어가는 자족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많은 토지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자족용지의 면적만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도시의 자족성은 산업이나 상업, 대학뿐 아니라, 문화나 복지, 의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된다”며 “지금처럼 도시가 광역화하는 시대에 한 도시에서 모든 자족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무리”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도시의 책임자였던 한 인사도 “자족성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지, 용지를 넓게 잡아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의 서종대 부단장은 “대학과 기업들이 땅을 원하는데, 해당 용지가 부족해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족용지를 늘려서 적절히 공급해야 자족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