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분없는 파업”

임태희 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 담화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김경호 기자 [e-mail]

경제관련 5개부처 ‘파업 철회’ 담화문

정부가 “불법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조속한 파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노동부·지식경제부·관세청 등 5개 정부 부처 장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전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철도노조의 주장과 달리) 파업이 단협 해지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철도노조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파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번 파업은 영업적자가 연간 약 6000억원, 누적 2조4000억원인 철도공사의 노조가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벌이는 명분 없는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부처 장관들은 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을 부각시켰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전체 물량의 30%를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는 현재 재고물량이 1.5일분으로 떨어져 있고, 전체 물량의 60%를 철도가 수송하는 겨울철 연료인 석탄의 공급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철도 운행의 대체 인력 투입과 다른 교통수단 증편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노동부·국토부 3개 부처 장관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날 새벽 검찰과 경찰이 나서 철도노조원의 구속영장 집행 등을 진행하자, 법무부를 빼고 경제 관련 5개 부처의 공동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일정을 갑자기 바꿨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