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치서 ‘경제 민주주의’ 로？

"복지확대등 경제 민주화 노력해야" 목소리
의원모임 추진…정체성 논쟁 본격화될 듯

열린우리당 안에서 양극화와 빈곤 등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좀더 전향적 관점에서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이 표방하는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실체가 모호하고, 지지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론이다.

몇몇 의원들은 이런 맥락 아래 ‘민주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심화’ 등의 기치를 전면에 내건 모임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민주주의에 힘을 쏟자는 기류는 지난달 30~31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서 표면화했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정당’이라는 정체성과 달리 ‘삶의 질’ 저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각종 강연을 통해 △양극화 해소 △복지투자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벌개혁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도 워크숍 기조발제를 통해 “양극화와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보수적인 편이며, 한나라당과도 큰 차이가 없다”며 “분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노선과 병행시키는 쪽으로 당의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한걸음 나아가 진보적 담론을 전면에 내건 의원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몇몇 의원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당내 논쟁이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돼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게 되고, 국민들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임종인 의원 등도 이런 주장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한나라당과 별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결과로 중산층과 서민 등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임종석 의원은 “실체가 없는 ‘실용-개혁 논쟁’과 기간당원제를 둘러싼 조직노선 다툼이 국민들에겐 밥그릇 싸움 내지 당권투쟁으로 투영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정치나 외교·통일 아젠다보다 경기침체와 양극화된 사회구조에서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삶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더이상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동력이 소진된 점도 사회·경제적 이슈로 눈길을 돌리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이제 정치적 이슈는 끝난 것 같다”며 “다음 대선에서는 사회·경제적 의제를 개발해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해구 교수도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시될 시기에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당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조직화하면 당내의 ‘안정적개혁을위한모임’ 등 성장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하는 쪽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돼,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