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수정안 첫 보고

KDI·국토연구원, 민관합동위에 “자족기능 20%로 확대” 제시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됐다. 부처 이전 백지화 방안의 위원회 보고는 처음이다.

민관합동위는 이날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4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정안과 원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송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 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 면에서 발전방안(수정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으나,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과소평가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수정안은 부처 이전 백지화 대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자족기능을 기존 6.7%에서 20.2%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전체 2200만평 가운데 450만평 정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더불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다만 “오늘 위원회에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의 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부처 이전 백지화가 (최종적)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위원들도 이날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이 전제돼야 자족기능 확충 방안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며 원안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5차 위원회에 부처 이전을 대신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21일 6차 위원회에 정부의 공식 수정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