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헌법재판관 어떻게

여당 추천몫 ‘반색’…일정 빠듯

열린우리당은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임을 내심 반기면서, 다음주부터 후임 재판관 후보 물색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이 반색하는 까닭은 다음 재판관을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게 된데다, 지난해 ‘뼈아픈 좌절’을 안겨줬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의 주심 재판관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 자리가 열린우리당 몫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은 모두 3명인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추천한 권성, 국회에서 공동 추천한 김효종 재판관이 재직중이기 때문에 의석 비율로 볼 때 이번에는 여당 몫이 맞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사람을 뽑을 계획”이라며 “다음주 초부터 후보자 물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다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할 처지다. 헌법재판소법에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모두 밟으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은 “좀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20일까지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한 뒤 25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28~30일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