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 격돌 초읽기

민주, 계수조정소위 보이콧 여부 논의 예정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현안 절충 힘들 듯

“15일 이후 여야 대격돌이 불 보듯 뻔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료를 이틀 앞둔 13일, 민주당의 핵심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과 언론관련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15일을 데드라인(마감시한)으로 제시했지만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크리스마스 이전(23~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자원공사가 떠맡기로 한 4대강 사업의 보 설치와 준설공사는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된다며 전면 백지화하고, 수공의 이자보전 비용인 국토해양부 예산 800억원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우윤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당장은 소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의 대응을 봐가며 계수조정소위 ‘보이콧’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언론관련법 재논의 요구에 대해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와 흠결에 관해 반드시 치유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김 의장은 지난주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 심판 청구를 하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 위법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노동관계법,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 등을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비롯해 이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절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애 기자 [e-mail]